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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가 고추 등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정부 수매제 요구와 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요구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날 오후 소회의실에서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고추 생산량이 10만여t인 반면에 최근 3년간 수입 고추 물량은 29만t에 이르러 고추 자급률이 10% 이상 추락했다”며 “40%를 밑돌고 있는 고추 자급률을 정부가 제시한 65%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영농정책 실패와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영농생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곡물류와 채소류 등 기초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국가 수매제 실시하고,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해 수매가, 수매량, 수매시기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고추 저율할당 관세 물량 7185t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 물량을 모두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우스시설보급, 품종개발, 노동력지원 등 고추생산농가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원들은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QR)에 따른 수입량을 늘려 농산물 시장에 개입,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고 정부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괴산군의회의 이번 성명서 채택은 고추 주산지인 괴산지역의 고추 가격이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폭락사태를 맞아 지역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