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각종 위원회 통폐합해야
이름뿐인 각종 위원회 통폐합해야
  • 신도성
  • 승인 2014.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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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성 기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신도성 기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65%가 '연중 1차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셈이다.
그나마 한번 열리는 위원회도 상당 부분 형식에 그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 심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집행부에서 골치 아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시켜야 한다. 또한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하고 전문성 없고, 소신이 부족한 위원은 교체해야 한다. 그 정리는 능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만든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가 존폐의 기준이 돼야 한다. 반드시 위원회가 운영돼야만 사업이 추진되거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그대로 두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더불어 각종 위원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능·권한·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가 따르는 심의기구 운영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

전문성 결여, 중복참석, 자질논란 등 말 많고 탈 많은 `허수아비 위원회'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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