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세원 지속적 발굴”
“탈루 세원 지속적 발굴”
  • 신도성
  • 승인 2014.04.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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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괴산군은 지방세를 감면받은 취득 농지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산업단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유기식품산업단지, 대제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 개발 등으로 투기성 매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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