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선거전 4파전 양상
괴산군수 선거전 4파전 양상
  • 신도성
  • 승인 2018.04.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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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여부 최대변수

민주당 이차영 공천 확실 … 남무현 전 조합장 '불출마'
한국당 송인헌 공천 확정 … 임회무 도의원 '전격 탈당'
무소속 최소 2명 출마 … 임회무 · 나용찬 or 김춘묵

괴산군수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후보는 송인헌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으로 결정됐고, 무소속 후보는 임회무 도의원과 나용찬 군수 또는 김춘묵 전 서울시 서기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괴산군수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남무현 전 불정농협조합장은 불출마를 결정했다.

남 전 조합장은 “올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괴산군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는 이차영 전 충북도 통상경제국장으로 확정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 공천 신청단수 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 공천접수 마감 결과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괴산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임회무 충북도의원이 지난달 21일 한국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5일 출사표를 던진 임 의원은 당의 경선 방침에 불복해 탈당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며 당에 기여했고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충실했다"며 "당선가능성이나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경선하라는 당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 선고를 앞두고 나용찬 군수는 지난달 26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무소속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 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나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하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은 그만큼 연기될 수 있다.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면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가 출마하게 되면 무소속 김춘묵 후보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군수가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재선을 노린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해 보궐선거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천에서 탈락하자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나 군수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선거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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