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결의문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2015-05-29     이재근

증평군의회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는 28일 오전 군 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 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화 움직임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 인구과밀화 및 산업집중화가 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지역경제 투자 위축과 비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는 한편,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역량을 더욱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