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등록규제정비 실시
증평군 등록규제정비 실시
  • 정선옥
  • 승인 2010.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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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7월 9일까지 2010년도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증평군의 등록규제는 조례 142건, 규칙 14건, 훈령 1건, 고시·공고 1건 등 총 159건으로 정비기간에 기업애로 및 국민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중점정비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규제사무 근거법령(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 반영, 위법·부당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폐지, 중복·불합리·불명확한 규제 정비 등이며,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지역현안과제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등록규제 정비는 관련단체, 기업인협의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인터넷 신고창구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각종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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