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 앞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5월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TF는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규제 주요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규제총괄기구이다.
군은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등을 위해 3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규제혁신 TF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공개공지에서 소규모의 영리행위 허용 △소규모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위한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현재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소액의 체납자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지급되는 안정자금에서 체납된 조세를 먼저 상계하는 방식의 탄력적 제도 운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규제혁신의 크기가 곧 군민의 행복의 크기와 같으므로 모든 공직자가 군정전반에 걸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 중심의 증평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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