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의존재원(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로 역대 최고의 재원확보 성과 거둬
이재영 증평군수 의존재원(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로 역대 최고의 재원확보 성과 거둬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22.12.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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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133억원(전년대비 66억원 추가확보)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평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8억원을 확보했으며, 충청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65억원을 확보해 이는 전년 대비 각 27억원, 39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7억 원은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8억원)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사업(6억원) 연탄리 세천 정비공사(8억원) 입장소하천 정비사업(5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증평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수요가 폭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존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현안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이재영 군수는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임호선 국회의원,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역대 최대규모인 133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증평군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통계항목 반영 및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검토를 건의하는 등 교부세 확보에 발 벗고 나서 노력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달리 지자체에서 복지수요,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증평군의 경우 2023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의 34.1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내년에도 물가상승과 정부 재정기조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힘쓰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면밀한 분석과 선정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재정수요 변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예산감사관 예산팀 김정미 043-83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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