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산단 조성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백지화만이 답이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류임걸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괴산군 관계자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면적을 축소하고 입주업종도 조정할 뜻이 있지만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아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다”
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반대대책위원회와 군이 팽배하고 맞서고 있는 사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 괴산지역이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1일 군청 앞에서 괴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행복지구괴산어울림 등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단 조성 전면 백지화 요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사리면민 대상 의견수렴절차 없었다.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군민을 무시한 처사다.
△ 막가파식 태도는 군수로서 자격 상실. 토지소유자 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도 아닌 군수가 나서서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을 찾아가 토지편입승낙을 받기 위한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 이는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의 대표가 아닌 업체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군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스스로 괴산군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 산단 빙자 업체 돈벌이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 해당 부지 주변에는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게다가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 지역 폐기물까지 매립해 사리면을 전국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괴산군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다.
△ 유기농업군 괴산군이 20만평 농지 파괴.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이다.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산단 총사업비 3천253억 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 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 원(평당 80만 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에 600억 원 국비가 투입되고, 금융부담에 대한 채무보증은 괴산군이 지고 업체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 열악한 재정에 최대 780억 채무보증. 총사업비 3천253억 원 중 24%인 최대 780억 원에 대한 손실보증을 괴산군이 하게 돼 있다. 단지조성 후 건설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실액에 24%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군에서 떠안는 것이다.
△ 충북도·괴산군·업체와의 결탁 의심. 현재 도내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충주메가폴리스산단(2010년), 조성중인 음성성본산단(2013년), 계획중인 괴산메가폴리스산단(2019년)과 진천메가폴리스산단(2020년) 등이 충북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그 속에 업체 돈벌이 수단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농촌지역민들에게는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백지화 주장과 동시 “앞으로 백지화를 위해 관내외 단체들과 연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괴산군은 백지화보단 주민과 대화를 통해 조정을 희망했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당초 2만1천평 규모였으나 1만8천평~1만6천평으로 줄이고자 시행사들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업종 제한에 있어 그는 “주민들은 대분류 제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우량업체 입주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분류로 화학업종을 제한할 경우 뷰티산업인 화장품, 치약, 비누업체도 유치할 수 없다. 이들 업종은 충북도의 우위산업”이라며 “군은 화학업종 중 원료산업인 벤젠, 페놀, 에탄올 등은 막겠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환경부는 산업 폐기물 공공성을 포기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엔 전북·청주충북·천안아산·서산태안·세종·당진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공공성을 포기하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폐촉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거대한 사업성으로 건설업체들이 앞 다퉈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환경부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생명권이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초빙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농촌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류임걸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산단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는데도 군은 750여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하는 등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하승수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농촌지역주민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실태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단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괴산군. 이는 ‘유기농업군 괴산군’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내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괴산군이 유기 먹거리 생산도시냐, 공업도시로 갈 것인가? 수년 째 해묵은 논쟁이 새로운 산단 조성 사업과 맞물며 다시 붉어졌다. 괴산군이 정체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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