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설치하려면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해야”
“폐기물시설 설치하려면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해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1.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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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 통과에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시위 모습.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 통과에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시위 모습.

 

주민 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 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 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 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의 한 주민은 “앞으로는 주민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추진돼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불합리한 행태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보면서 유능한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인근 음성군 원남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성사업과 청주시 북이면 일대에 난립한 각종 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괴산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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