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들이 재정악화 등을 우려하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시·군 대표로 지난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진다”라며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걷은 조정교부금은 3628억원이다. 이 중 65.7%인 2384억원이 청주시에서 거둬들인 것이다. 도는 이 중 38.5%인 1396억원만 청주시에 돌려줬다. 나머지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배분했다. 만일 재정 특례를 받게 되면 청주시 지원율은 증가할 것이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가져야 하는 다른 시군은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특례시 지정 취지는 도시 규모가 큰 만큼 행정적 재량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일부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립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하는 특례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역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는 도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청주시는 “특례시 추진은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며 다른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016년부터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특례의 필요성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 분야에 자율성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