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도의원, 자격증 취소될 듯
윤남진 도의원, 자격증 취소될 듯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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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벌금형'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윤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윤 의원은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괴산군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급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괴산군의원이었던 그는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윤 의원이 취득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해 학위를 받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원대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사안인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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