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농촌도시, 국내 유기농 1번지인 괴산 주민들은 요즘 걱정이 많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서다. 소각장은 하루 86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최근엔 환경당국이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해 ‘적합’ 통보까지 내렸다.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괴산군, 괴산군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괴산만이 아니다. 전국의 농촌 곳곳이 환경오염시설 설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적 하자만 없으면 막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 건너 불구경’이다.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에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 그게 만들어 질 때와는 모든 게 변했다. 환경도 변했고 주민의식도 변했다. 20년 전에 미세먼지가 문제 된 적 있는가.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농촌이 도시의 쓰레기처리장인가. 일개 개인업자 이익이 다수의 주민 생존권보다 우선하는가.
주민들의 반대를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농촌을 말살시키는 짓이다.
정부나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의료폐기물을 소각해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많이 발생시키는 대학병원에 짓도록 하라.
이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 악화 등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주민 피해나 사회적 비용은 화제에 의한 피해 못지 않을 터다.
신규나 증설을 불허하는 강력한 환경규제 법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관리상태는 점수로 평가하자면 낙제 수준이다.
소각장을 포함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소방처럼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