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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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증평자치신문
  • 승인 2018.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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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충북도에서 증평군의회와 괴산군의회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혈세임에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이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면 편법사용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군의회 업무추진비는 군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견제장치가 없는 가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식비, 다과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돼 온 게 관행이었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논란은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10년 전부터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혈세를 의원들이'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스스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국회도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추고 있다는 건'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는 격'이다.
'군민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면서도 불신의 빌미가 되고 있는 일에 미온적이라니….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가.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공개를 꺼리는 것은 흑막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상세하게 공개하고 감사기능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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