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을 증평복지재단(이하 재단)에 재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증평군과 군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군은 재단 및 산하시설이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련한 것으로 재단이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이 설립한 재단에 재 위탁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군의회 의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에 적발돼 관련자 다수가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있는 재단에 재 위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은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증평노인복지관,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증평군청소년수련관과 8월 20일이 계약만료인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모두 4곳의 복지타운 내 사회복지시설을 재단에 재 위탁하는 계획을 세웠다. 군은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4곳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만들어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의회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박석규 의원은 “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직원들이 16명이나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큰데도 아무 조치도 없이 재 위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군이 다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단에 경각심을 줬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재 위탁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종석 의원도 “우리 주민들도 복지재단에 대해 많은 불신을 하고 있는데다 밖에서 복지재단을 보는 시선도 좋지 않다”며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도 다시 위탁해 기존처럼 똑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운영에 대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며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천배 의원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수탁법인을 공모해야 돼 공고해야 되는 기간이 지난 것”이라며 “앞으로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하는 규정을 꼭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군은 재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문제를 개선해 증평복지타운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종한 의원은 “재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탁법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규정이 바뀌어 이사장은 시설장 인사권만 있고 시설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사실상 산하시설 통솔이 어려운데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게 월급을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연재윤 주민복지실장은 “재단에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운영하는 중이더라도 다른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번 줬다”며 “문제가 또 발생되면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방법을 취할 것이니 믿고 동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설 운영이 지금보다 심각하게 돌아간다면 공고를 통해 전문 업체에 위탁 하든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비리가 아니라 소소한 개개인들의 문제였다”며 “재단운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단이 도저히 운영을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재단을 바꾸겠지만 군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공고를 통해 다른 재단에 넘겨준다는 것은 재단을 설립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만약 다른 재단에 위탁할 것 같으면 재단먼저 해체하고 수순을 밟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