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편성 허점 다수 지적
1회 추경 편성 허점 다수 지적
  • 이재근
  • 승인 2015.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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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부기 오류·보통교부세 과다 편성 등

증평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하 1회 추경)을 심의 의결하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의 허점을 다수 지적했다.

박석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분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서 부기내용 오류 ▲보통교부세 과다 편성 ▲군비 미부담 보조사업 예산대책 없이 내년도로 연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날 1회 추경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안 부기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11개 사업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11개 사업 가운데 예산변동이 없는데도 단위사업명이 기재된 7건은 삭제를 요구했고, 사업명 또는 예산표기가 잘못된 4건의 단위사업에 대해 정정요구를 했다.

또한, 집행부가 과목을 경정하면서 표기를 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고, 기 집행 중인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감액돼 당초예산에 감액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감액대상 약 57억 원 중 20억여 원만 감액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1회 추경 시 감액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미부담분 21억여 원과 당초예산 시 미부담분 25억여 원 등 모두 46억여 원의 군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내년도로 부담을 넘기는 것 또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해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길 집행부에 당부 한다”며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산서에 표기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37억 원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5월 중순에 결산을 마쳐 숫자가 확정되면 2회 추경 시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건의 매칭사업의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추가 매칭사업과 중복됐다”며 “기존 사업은 10월에나 설계가 나와 군비를 사장시킬 수 없어 다른 곳에 앞당겨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기내용을 잘 못 기재한 것은 컴퓨터에서 잘 못 조정돼 오류가 난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실수 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평군의 제1회 추경은 기정 예샨액보다 66억1800만 원이 증액된 총 1827억2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하는 한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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