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일부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있으나마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이름뿐인 위원회'가 상당수에 달하고, 딱 한번만 열린 위원회도 적지 않다.

'2013년도 괴산군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모두 64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18개(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인 셈이다.

군정조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농어업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년에 단 한차례만 개최된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24개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공간정보심의위원회, 한운사기념관운영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체 위원회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42개의 위원회가 '한차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열린 위원회는 1년 동안 134회 열린 공적심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수상자를 심의하는 곳이다.

다음은 22회 열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공무원 해외여행을 심의하는 곳이다. 보안심사위원회로 14차례 열렸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서면으로 심의했다.

한편, 지난해 괴산군이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1089만 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회의수당이 지급된 위원회는 괴산군계획위원회로 196만 원이 지급됐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드림스타트센터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괴산군인사위원회 등도 50만 원 이상 회의수당을 지급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위원회 도입 목적인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위원은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협화음이 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획담당 주무관은 “최근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법령으로 구성된 것은 자체 정리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조례 등이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