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시킨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핵심과제"라며 "따라서 우리의 법과 제도는 복지재정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다른 행정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복지사업에 많은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면서 "무상교육,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늘어 더 이상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6％로 인상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조층훈 협의회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금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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