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쌀 관세화는 국민뿐 아니라 국회, 지방의회,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 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 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개방 방법을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쌀 관세화를 선언, 식량 주권을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처음에는 300∼400%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 날 수 없다”며 “DDA 협상 과정에서 쌀이 또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