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42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잽싸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영동와인터널에 모여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열린 협의회에서 제기된 '5급(사무관)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 돈은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돈이다.
충북 시·군의원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 원(의정활동비 110만+월정수당 평균 177만)이다
증평군의회는 279만 원, 괴산군의회 260만 원이다.
의정비를 423만 원으로 올리면 충북도 평균 인상률은 평균 47.4%나 된다. 괴산군의회 인상률은 62.7%에 달하고 증평군의회 인상률도 50%를 넘어선다.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인 것을 고려하며 엄청난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계획이 추진될 경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보은군의회와 영동군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올리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보은·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월정수당 2.6% 인상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다른 지자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정비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청주경실련은 의장단협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이고, 6개 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지방의회 무용론, 정치 혐오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K(칠성면 63)씨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당 대폭 인상 요구는 철면피나 다름없다”며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 들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천배 증평군의회 의장은 “젊고 능력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원만하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의회는 지금까지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았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