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복합타운 토지보상가 ‘너무 낮다’”
“미니복합타운 토지보상가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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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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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몰아내는 사업 VS 지나치게 때 이른 민원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과 관련 주민들과 괴산군이 토지보상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니복합타운부지 토지주 50명은 지난달 26일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행사인 LH가 제시한 토지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재산정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설명회가 없었다며, 토지 가격 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13일 LH 충북지역본부가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진행한 보상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주들은'괴산미니복합타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제기 시위 괴산군의회의장실 점거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이후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괴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괴산군의회의장실을 점거했다.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490억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괴산읍 대사리 20만㎡ 규모에 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2000가구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군립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원대학교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개교, 대제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조성으로 주거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택단지 조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게 사업추진 배경이다.

대책위는“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다. 원주민을 몰아내려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괴산군과 LH충북본부는“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너무 때 이른 민원”이라고 반박한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LH가 책정한 토지보상비는 192억원으로 이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50~60% 수준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192억원을 토지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20~3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거래 시세가 35~65만원인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책위는 괴산군과 LH가 토지소유주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않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괴산군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군보로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공고한바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군과 LH는 이를 공고대로 시행하지 않고 충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노인들이 누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를 보겠느냐? 토지소유주들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괴산군의회의 중재로 괴산군 LH충북본부 대책위 등 3개 단체 관계자가 만나서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괴산군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져 대책위는 급기야 군의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과 LH충북본부 는 '때 이른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LH충북본부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추정했을 뿐이다. 결정된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신도성 기자

▲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과 관련 주민들과 괴산군이 토지보상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니복합타운부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과 관련 주민들과 괴산군이 토지보상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니복합타운부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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